고용부, 비정형 노동자 공적 안전망 구축…작업반 출범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가칭 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반을 출범시켰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복지회의소는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 보호를 총괄하는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구상됐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는 질병·휴가·실업으로 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직공제와 복지지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달체계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작업반에는 법률과 고용안전망 등 분야 전문가,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와 공제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전문가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9월까지 회의소의 기능과 조직을 비롯한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논의를 넓혀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