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인권침해 표준사업장 인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추진

고용노동부는 3일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제기된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직장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인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18~23. 특별감독과 장애인고용공단의 특별점검에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 위반 사항에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체와 임금체불 등이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8.21.(금)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6월 115개소 긴급 점검에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인원·비율, 시설, 임금 기준을 갖춘 곳을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지원과 인권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