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매출 부과·갱신허가제 개편 방향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기준과 갱신허가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별로 1%, 5%, 10%를 관광기금에 내고 있다.

문체부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며, 매출이 담세 능력을 더 객관적으로 드러낸다고 밝혔다. 관광기금은 일반 세입이 아니라 47개 관광업종을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주요 3개사의 기금 납부액이 763억원 늘어난다는 주장은 최고세율 10%를 단순 적용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을 신설해 초과분에만 15%를 적용하고, 세부 구간은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갱신허가제는 기존 허가 조건의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새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와는 다르며, 법 시행 때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