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의결…내년 신규 프로그램 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손질해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공개한 2026년 7월 23일 회의 의사록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그동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봤다. 다만 부문 간 격차와 정책 변수 간 상충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새 프로그램은 경제 여건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리정책을 보완하고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반면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운용해 온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위원들은 제도 개편의 취지를 시장에 충분히 알리고, 세부 시행 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원 한도 총액과 배분 방식, 적용 금리 수준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신규 프로그램 시행 전 금융기관과 유관부서, 외부기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 성과 분석과 주요국 사례,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