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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유출 대응 분절 없어"…국정원·경찰과 범정부 공조 강조

보도에 반박 성명…산업기술보호법 개정·6차 종합계획 수립도 예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업부 "기술유출 대응 분절 없어"…국정원·경찰과 범정부 공조 강조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유출 대응 체계가 기관별로 쪼개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가 국정원과 경찰청, 산업부 등으로 대응체계가 분절돼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자료다.

산업부는 기술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전제 아래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유출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예방부터 적발·수사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유출 처벌 기준·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술안보 기반을 다진다. 국정원은 해외 기술유출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수사기관 사이 신속 정보지원 채널을 운영하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지재처는 이첩된 첩보나 직접 조사를 토대로 유출 사건을 수사한다.

각 기관은 전담 수사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한편 상시 정보 공유로 수사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핵심기술 유출을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정례 회의를 열어 정책 당국과 조사·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 현장 중심의 협업 과제를 토대로 2027~2029년에 적용할 제6차 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기업의 기술보호제도 이행 지원에 들어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기술안보 집행 조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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