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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성 통상본부장, EU 의원 24명 연쇄 면담…IAA 차별 방지 요청

브뤼셀서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와 민관합동 아웃리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CBAM도 협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박정성 통상본부장, EU 의원 24명 연쇄 면담…IAA 차별 방지 요청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가장 큰 무게가 실린 것은 역시 IAA다. EU 집행위안이 3월, 이사회안이 7월과 10월, 유럽의회안이 9월 잇따라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이 12월 내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IAA 소관 3개 상임위원회(INTA·ITRE·IMCO) 위원장인 베른트 랑에, 보리스 부드카,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연쇄 면담을 갖고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신뢰 파트너로 인정해줄 것과 자동차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간 EU 산업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가 IAA에서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해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등 업계 고위급 관계자와 협단체도 동행해 분야별 애로와 요청사항을 의원들에게 직접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이후 본부장과 주요 업계가 함께한 첫 현지 아웃리치다.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알리고 업계 우려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10일에는 한반도관계대표단(DKOR)과 국제통상위원회(INTA) 소속 의원 10여명, EU 집행위 관계자와 의원 보좌진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급망·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KOTRA·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해 우리 기업인들이 유럽의회 의원과 집행위 주요 인사에게 업계 의견을 전달할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는 유럽의회 부의장과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성장총국장, 양측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상품교역은 2배, 서비스교역은 3배, 한국의 對EU 투자는 4배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의 교역이 균형적인 구조를 이루며 상호호혜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EU가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혁신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IAA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1월 12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FTA 이행 심화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과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우리 검증기관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인정해줄 것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을 확대할 경우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전환기간을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현재까지 한국표준협회 1개소가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고 2개소의 추가 인정이 추진 중이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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