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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CBAM 검증기관 국내 첫 인정…수출기업 부담 줄인다

유럽연합 회원국 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최초 인정…추가 2곳도 심사 절차 진행 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한국표준협회, EU CBAM 검증기관 국내 첫 인정…수출기업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유럽연합(EU)에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국내에서 탄소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 아래에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진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이번 인정으로 수출기업들은 해외 심사원 체류비 같은 부대비용을 아끼고,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증기관을 활용해 검증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과 정보보호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에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EU CBAM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산업통상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통상 교섭 지원을 이어왔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추가로 2곳의 검증기관이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도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내 검증기관이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합동설명회와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 국제탄소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돕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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