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 기업 워크숍 개최…"수출통제 자율준수는 생존전략"
CP 기업·수출기업 150여명 참석…내년 제도 도입 20주년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오전 10시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와 수출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CP 기업 워크숍'을 열었다.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열려온 이 행사는 기업의 수출통제 규범 준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다.
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정부 심사를 거쳐 지정받은 회사다. 자율관리조직 구축과 운용 능력에 따라 AAA부터 A까지 3개 등급으로 나뉘며, 포괄수출허가 같은 특례가 주어진다. 제도는 2007년 신설됐고 2014년 등급제가 도입됐으며, 2026년 10월 기준 169개사가 지정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CP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미·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이 공유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관련 동향을 발표했고, 실무 상담을 통해 기업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도 마련됐다.
내년 CP 제도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학계·법조계 전문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류예리 교수는 주요국 CP 제도 비교와 시사점을, 박언경 교수는 CP 기업 지정 및 관리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오갔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환영사에서 "무역안보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는 가운데, 수출통제 자율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자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CP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출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P 기업에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등급에 따라 심사와 서류, 허가가 면제된다.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최대 5일로 줄어든다. 다만 운영보고는 연 1회, 실적보고는 AAA등급이 연 1회, AA·A등급은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21
- 정부·공공제도 20주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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