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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EU 배터리·중국 의료기기 규제에 특정무역현안 제기

인도네시아 인증규제 지지 발언·인도 자동차 규정 개정안 양자협의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정부, WTO서 EU 배터리·중국 의료기기 규제에 특정무역현안 제기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배터리와 의료기기 등 주력 수출품목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양자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과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상이다. 배터리·반도체·석유화학·철강·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상품의 수출에 어려움을 키울 수 있는 규제들이라는 판단에서다.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는 지지 발언을 통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회의 계기 마련된 양자협의에서는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처럼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놓고 업계 우려를 전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발표 주체·회의·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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