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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국외반출 조건이행 확인…협의체 "좌표표시 제거 전부 이행"

군사·보안시설 영상 보안처리·데이터 가공 계약도 점검…"위반 땐 허가 중단·회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구글 지도 국외반출 조건이행 확인…협의체 "좌표표시 제거 전부 이행"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구글이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 당시 부과된 보안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1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27일 구글에 허가한 지도 반출 건의 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좌표 표시 차단이다. 협의체는 인터넷과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되고 노출이 제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때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갖췄다.

영상 보안처리와 데이터 가공은 국내 제휴기업을 경유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국내 처리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과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각각 2026년 8월 31일 체결했다. 군사·보안시설 목록과 명세 자체가 보안정보인 만큼 정부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을 국내 기업을 통해 넘기면 구글이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하는 방식이다.

스트리트뷰도 대폭 정리됐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전부 삭제했고, 국내 처리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반출되는 데이터는 2월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도로 명칭·차로 수·제한속도·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보안사고 대응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법령·기준 위반 사안을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전담관이 본사 대응팀(GDE)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비상사태 때는 보안처리 구역 수정과 특정 기능 비활성화 조치를 정부와 협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지도·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 만큼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정부가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 맵스·어스에서 국내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그간 지적됐던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관계부처·기관은 앞으로 국내 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반출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좌표 표시 제한 유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 작동 여부를 엄격히 살펴볼 계획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구글은 이행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기술협력·투자 등 구체적 상생방안이 지속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소통·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발표 주체·부처·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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