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이 뽑는 읍·면·동장…'주민선택 임용제' 2027년 시범실시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투표형 심사단 최대 500명, 후보자 평가에 참여

오는 2027년부터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함께 고르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며,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희망하는 읍·면·동 가운데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선발 방식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고른다.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과 민간 경력자까지 문을 여는 개방형 중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형은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의결자 가운데 잔여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고, 개방형은 마을공동체·사회복지·기업경영 등 분야의 민간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에 참여해 투표나 심의로 후보자를 평가한다. 그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고, 임용후보자 추천과 임용 과정에서도 주민 평가가 고려된다.
심사단은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방식은 갈린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기관·사회단체 대표와 임원을 일정 비율 포함해 최소 20명 이상으로 꾸린다. 투표형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규모는 최소 100명에서 500명 이상이다.
이 같은 주민 참여형 읍·면·동장 제도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운영돼 왔다. 2014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동을 시작으로 20개 지방정부의 78개 읍·면·동에서 유사 제도가 시행됐으나,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대전 중구 석교동·용두동과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 등 4곳만 남아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제도와 관련해 주민 대표성 확보,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혁신평가 가점을 주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정책 주체·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시범실시 임기·시기·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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