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까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위반 땐 과태료
23일부터 전국 일제 점검…정비물량·민원은 전년보다 줄어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5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올해 1월에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을 도와왔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물량은 6만9,643장으로 전년 동기(7만3,897장)보다 6% 줄었다. 관련 민원은 1만4,040건으로 같은 기간 2만7,698건에서 49% 감소했다. 다만 월별로는 1월 1만4,090장, 민원 4,296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7월 4,972장·868건까지 떨어졌다가 8월 4,834장·1,022건, 9월 7,694장·1,361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정부는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 15일 준수 등 형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를 어기면 24시간 안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현수막은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내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철거·일시 보관 조치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시·군·구의 판단이 어려우면 지방정부 요청에 따라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방안을 안내한다. 해석 결과는 전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전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손잡고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며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기동체계를 갖춘다. 시·도는 정비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하면 직접 철거에 나선다. 행안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꾸려 상습 설치지역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단속을 자문한다.
집중점검은 11월 16일부터 정당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점검이 끝나면 정비실적과 위반·처분현황을 공개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유인책을 준다. 정비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 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재물손괴 등 분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법제사법위원회)과 정당법(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이 대상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현행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넓히고, 정당법상 내용 제한 규정을 연계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법 개정안은 근거 없는 모욕·비방과 차별적 내용, 폭력적 표현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0일 16개 시·도 옥외광고 담당 국·과장 회의를 열어 시행계획을 전달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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