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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전년 대비 29%↑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포함에 공개 대상 급증…사전 예고로 932억원 자진 납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전년 대비 29%↑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13,697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이날 0시 기준으로 공개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포함됐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체납자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이다. 전년보다 29.0% 늘어난 규모로,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서울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 810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에 744명으로 전체의 45.7%다.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많았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위택스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와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이뤄진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을 추린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월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재심의로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면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사전 예고는 실제 징수로도 이어졌다. 심의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256억원을 스스로 납부해 모두 932억원이 걷혔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와 별도로 체납액 규모에 따라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과 출국금지 요청, 감치 처분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19
  2. 정부·공공[발언]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확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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