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전담조직 신설·관제 일원화…항공안전 조직개편 의결
국무회의 통과…20일 시행, 관제사 정원 366명 항공교통본부로 이관

공항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방항공청으로 흩어져 있던 항공교통관제 기능이 항공교통본부로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하고, 12월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2025년 4월)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이,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이,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가 각각 들어선다. 관련 인력 27명도 충원된다. 이들 조직은 공항 안전 규정을 직접 맡아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화하고,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한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던 관제 업무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된다.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 체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옮겨가고, 이곳에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이 신설된다.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에 대응해 현업 관제사 정원은 30명 더 늘린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맡아온 호남 지방에는 호남지방항공청을 새로 설치한다. 두 부처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17
- 정부·공공발표 주체·시행 일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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