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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대설·한파 대비·불법 현수막 정비 논의

국감 후속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체납관리단 확충 방안도 협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대설·한파 대비·불법 현수막 정비 논의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감에서 지적된 과제 가운데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우선 다뤄졌다. 모금액은 늘고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집행기준과 추진일정, 성과관리를 담은 업무 가이드를 2026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확충한다. 중앙정부가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력·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채용을 늘리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집행률을 높이고, 재난안전·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겨울철을 앞두고는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한파쉼터를 운영하며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최근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정비를 강화한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정당현수막 관리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정부에는 단체장의 관심과 집중점검, 관련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거나 분할 반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1.17
  2. 정부·공공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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