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연말까지 합동점검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일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이 병원에서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이 지적된 것이 배경이다.

첫 점검은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나와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항목은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기준 준수, 외부 잠금장치 설치 및 부당 격리·강박 여부, 입·퇴원 절차와 계속입원 심사 준수, 기존 시정명령 이행과 동일 위반행위 재발 여부 등이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적법한지도 확인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방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인권위 권고나 인권침해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