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표 13명, 국회에 "현장학습·소풍 보장" 정책 결의문 전달

아동들이 직접 만든 정책 제안이 국회 문을 두드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 13명이 국회를 찾아 제23회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정책 결의문을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동대표들은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결의문의 주요 제안과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업 부담 완화와 쉴 권리 보장 등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문은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아동총회에서 나왔다. 당시 아동대표 110여 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나누고 체험학습 확대와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결의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아동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 약 40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려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한다.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