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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지원제도 개선 의료계 의견 청취…반복 시술 건강영향 논의

국무회의 지원 확대 지시 후속…여성 건강권 보호·시술 효율성 방안도 논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난임지원제도 개선 의료계 의견 청취…반복 시술 건강영향 논의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난임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잡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정은경 장관은 17일 서울역 인근 달개비에서 보조생식술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난임지원의 방향과 정책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나온 난임 시술 지원 확대 검토 지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 건강보험 차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보험 적용을 굳이 제한해야 하는지 정은경 장관에게 물었다.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끊기면 당사자들이 수백만원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간담회는 17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린다. 대한보조생식학회가 추천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난임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반복적인 난임 시술이 여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도 주목한다. 여성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난임 예방·조기 개입으로 시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은경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부부들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준비는 복지부 출산정책과가 맡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17
  2. 정부·공공[발언]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3. 정부·공공소관 부처·발표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4. 정부·공공간담회 개최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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