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복지부,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매주 작업반 가동
비정규직 임금비율 61%·노인빈곤율 OECD 2.7배 진단…3대 민생 프로젝트도 점검

정부가 양극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열렸다. 정부는 총괄반을 즉시 가동해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산업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금융위, 총리실, 경인사연 등이 참석했다.
TF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은 조직이다. 총괄반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을 총괄·조율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 작업반의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각 작업반은 매주 회의를 열어 핵심과제를 발굴해 총괄반에 보고하고,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모인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로 공개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즉시 추진 과제와 내년 중 제도개선 과제, 사회적 논의·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한다.
권 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 전환·확산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응책으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반 과제가 부처별로 흩어지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조정과 협업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1.13
- 정부·공공TF 성격·구성·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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