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1차관, 월급방위대 TF 출범…직장인 살림 겨냥 세제·재정 과제 발굴
세법개정안·예산안 과제 논의…11~12월 두 달 집중 운영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월 13일(금) 오전 8시 관계부처와 함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반으로 꾸려졌다.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에서 직장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회의에는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과기정통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공정위·기획예산처·중기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 11월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다. 대통령비서실 안에 만들어진 같은 이름의 TF와 협력 방안을 조율한 뒤 관계부처 차원의 조직으로 구성됐다.
과제 발굴은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에 집중된다. 최근 산업구조 전환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돌봄 부담과 생계비 증가로 직장인의 구조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첫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주로 논의됐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이고 평탄구간도 8001,700만원에서 8001,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예산안 과제로는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30%p 인상, 일반국민 20→50%),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027년 신입생 6만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이 거론됐다.
권 차관은 "「'26년 세법개정안」과 「'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시대 변화와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를 감안해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나온 신규과제들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1.13
- 정부·공공회의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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