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 무효 처분 착수…합격자 성적도 재점검
재정경제부,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내년 시험부터 CCTV 확대·전파탐지기 도입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에 대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재정경제부는 형사 고소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는 이 TF는 부정행위 사건 대응과 시험 운영체계 개선, 제도 개선을 함께 다룬다.
문제는 최근 응시자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토대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시험장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새로 만든다. 시험장 CCTV를 확대하고 전파탐지기도 도입한다. 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할 이 같은 종합 대책은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도 이 작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추가 의심 사례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이어간다.
제도 개선을 위한 외부 의견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1.16
- 정부·공공소관 업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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