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에 합격취소…2026년 자격시험 전수조사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비상대책회의 열고 제보센터 개설·연내 종합대책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에 합격취소…2026년 자격시험 전수조사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해당 수험생의 합격 취소와 함께 2026년에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오후 4시30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 회의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권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세무사 시험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AI 기기 활용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현행 대응책도 한층 강화한다. 수험생에게 스마트기기(스마트안경 포함) 반입·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처벌기준 고지도 강화한다. 감독관 교육(식별방법·조치요령) 시간을 늘리고,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자격 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6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