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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연금 노사정TF 재개…"연내 입법 통과" 힘 모은다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제도 도입 담은 기능강화 방안, 2028년부터 단계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퇴직연금 노사정TF 재개…"연내 입법 통과" 힘 모은다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16일 오전 8시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입법 추진에 노사정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경총과 중기중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창준 차관과 근로기준정책관이, 전문가로는 노동연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10월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방안의 핵심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인 8,229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의무화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장기적립·연금수령 촉진책도 함께 담겼다.

참석자들은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자율적으로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의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권 차관은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규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6
  2. 정부·공공정부 지원책·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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