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합동감독서 위반 92건 적발…13건 사법처리·과태료 8630만원

어묵 냉각기와 포장 컨베이어에 잇달아 목이 끼여 노동자 두 명이 숨진 아워홈이 정부 합동 감독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위반 92건을 적발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전체 공장 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감독·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92건 가운데 13건은 사법처리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이 부과된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 대상이다. 산업안전 분야가 53건, 근로기준 분야가 39건이다.

가장 무거운 대목은 산업안전이다.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돌린 사실이 드러나 18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컨베이어 작업자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곳도 9개소 중 6개소였는데, 대상자 46명 중 44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현장의 위험 요인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벨트와 롤러 사이 끼임 방지조치가 없었고,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 체인에는 덮개가 빠져 있었다. 믹서기 투입구 방호울이 없거나 이동용 전선이 접지되지 않은 사례, 성형실 계단에 난간이 없는 곳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사법처리하고 7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인력 운용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용인2공장 1차 사내협력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파견받아 쓴 사실이 적발됐다. 직접생산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무다. 고용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1차 협력업체에는 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에서 39건의 법 위반이 나왔다. 연장·휴일근로수당 2400만원을 덜 준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이 포함됐다. 4건은 사법처리, 35건은 시정지시 대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는 만큼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거듭된 만큼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재감독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