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 산재보상 무료 조력…39억원 예산 확정, 내년 3월 시행

경제적 이유로 산재 신청을 미뤄야 했던 저소득 노동자들이 내년 3월부터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2027년 예산 39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300만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와 유족을 지원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와 유족급여 청구는 물론,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난청과 진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으로, 국가가 선임 비용을 대기 때문에 신청자의 본인 부담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사업 물량을 5,500건으로 잡았다.

제도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산재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제출 등을 돕는 만큼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예산은 2027년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안 38조 9,537억원 가운데 일부다. 이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보다 1조 2,776억원(3.4%) 늘어난 규모이며, 산재보험 기금은 10조 8,702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