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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타결…콘텐츠·관광 개방 확대

중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 첫 약속…여행사 아웃바운드 영업·로펌 설립지역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타결…콘텐츠·관광 개방 확대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됐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발효한 원협정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후속조치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지만 양국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에 합의하면서 속도가 붙었고, 올해에만 제13차(1월·베이징)부터 제17차(10월·서울)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콘텐츠 분야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사전심사에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또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공동제작 대상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넓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의 설립 가능 지역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에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이 가능해졌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던 프로젝트 제한을 없애 모든 프로젝트로 참여 범위를 넓혔다. 금융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목록에 적고, 기재하지 않은 새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한번 개선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됐다.

이번 타결로 서비스교역 확대의 발판도 마련됐다. 2024년 기준 대중국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지만,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12.4%에 그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케이-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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