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도 차액계약 첫 적용…2027년 1월부터 5년간
정부, 한수원·한전 계약 체결 기념식…연간 전력거래량 32.1% 주력 전원에 적용

국내 원자력발전 전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열고,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이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한 뒤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그 차액을 한전에 지급하고, 반대로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지급한다. 전력거래 자체는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이뤄진다.
계약은 지난 10월 말 한수원과 한전이 각각 이사회를 거쳐 서명했고, 부처가 이를 제출받아 11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마무리됐다. 연간 전력거래량의 32.1%(2025년 전력시장 거래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이 계약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2015~2020년 포스코에너지(0.6%)와 현대그린파워(0.9%)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적은 있지만 규모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정부는 하루전 현물거래 위주인 전력시장을 계약과 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의 하나로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없애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한 데 이어, 원전에는 차액계약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안전관리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자 쪽인 한전은 전력구입비 안정성과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구매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의미로 꼽았다. 백우기 한전 부사장은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1.19
- 정부·공공적용 기간· 확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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