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 동결…반도체 호황 '양날의 칼' 집중 점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가운데, 위원들이 반도체 경기 호조가 몰고 온 성장세의 이면에 있는 하방 리스크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개된 2026년 제2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7명 전원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높은 성장세와 3% 내외 물가,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중동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두 차례 선제적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현송 총재는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는 3%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선제적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전망은 뚜렷하게 개선됐다. 금년과 내년 성장률 모두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웃돌 전망이다. 9월 소비자물가는 2.9%, 근원물가는 2.8%를 기록했으나 내년 물가는 기존 전망치(2.3%, 2.5%)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9월 수출은 1,2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 통관수출 1조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4,5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제는 이 호조가 반도체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글로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경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비중이 큰 한국은 AI 사이클 변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성장 경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상황과 관세정책, AI 규제 등 대외 변수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성과급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로도 위원들의 관심사였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세수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제고 효과를 0.4%, 성장 제고 효과를 0.1% 초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다만 성과급 지급이 반복돼 항상소득으로 인식될 경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수입품 지출은 GDP 증대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금융시장에서는 AI 관련 사모신용 리스크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민간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익스포저는 약 31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0.4% 수준이다. 한 위원은 사모대출 만기가 몰린 2027~2028년이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직접 노출은 작아도 간접 경로가 클 수 있다고 짚었다. 비상장 AI 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나거나 AI 투자 성과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7~8월 기준금리 인상의 물가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환율 하락을 통한 추가 효과까지 감안하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리 인상 효과는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