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 검토 제조업 간담회…전기전자 업계 "수출 다변화 기대·대일 개방 우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제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업종별 영향 점검과 의견 청취를 위한 제조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농림수산업계와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CPTPP 가입 시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와 함께 기술규정의 투명성,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대일본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3조6.7조원 늘어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이 1.1조1.2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편 효과도 있다.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잠정 결과다.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하던 관행과 달리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조기 공개했다.

산업통상부는 다만 이번 분석이 일정한 가정에 따른 경제분석 모형 추정 잠정 전망치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 제조업 여타 업종은 물론 서비스, 디지털, 금융 업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CPTPP 가입의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