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차별 방지 총력

산업통상부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KOTRA가 참여하는 공동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TF는 EU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커지면서 출범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3월 산업가속화법안을 내놓은 뒤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발표되며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역내산 우대 요건을 강화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축소하는 등 보호주의적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그간 집행위안 발표 이후 모두 네 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최고위급 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와 국제통상위원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등 주요 의원들을 상대로도 접촉을 이어왔다.

TF는 정부와 무역협회·KOTRA, 업종별 협단체와 기업이 가진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을 막는 데도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