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본부장, G20서 철강 과잉생산 공동대응·공정무역 국제공조 강조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회의 첫날인 지난달 30일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GFSEC 회원국의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출범한 GFSEC에는 한국과 미국, EU, 일본 등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는 2028년 7억4500만톤에 달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회원국 대표들은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여건 회복 필요성을 담은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이를 구체화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기본합의문에는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본부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자발적 설비합리화와 공정경쟁 여건 마련, 저탄소·고부가화 등 한국이 추진 중인 3대 철강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GFSEC 회원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형성을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이틀간 이어진 G20 본회의에서 박 본부장은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에 참여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식량의 무기화와 관련해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정치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출국과 수입국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과잉생산 세션에서는 과잉생산 문제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시장원칙에 기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나 생산설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 등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WTO 규범에 부합하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투자·R&D·재취업·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FN 개혁 세션에서는 한국 경제가 MFN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MFN 규범은 변화할 수 있지만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자체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TO의 경직적인 컨센서스 관행을 고려할 때 의지가 있는 회원국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강제노동 세션에서는 강제노동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공급망 실사와 위험관리 노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ILO, WTO, OECD 등 관련 전문기구의 분석을 활용하고 G20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회의 기간 중 박 본부장은 미국, 중국, EU, 영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 대표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현안 대응과 공급망·산업·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과는 15% 관세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확인하고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EU와는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가속화법 입법 동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측은 2027년 시행되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지난 1일자로 최종 발급됐다고 전달했고, 박 본부장은 이에 감사를 표했다. 이 밖에 튀르키예와는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인도와는 CEPA 개선협상 고도화를, 중국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지원 강화를 논의했다. 호주와는 18개 광물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했고, 인도네시아와는 조선 분야 협력 확대와 포스코 현지 합작 철강사업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한-GCC FTA의 조속한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점검하고, 브라질과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핵심광물 분야 후속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