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기술유출 방지 종합계획·법 개정 추진

산업통상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관련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정원·경찰청 등과 협업해 기술유출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을 위해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기술유출범 처벌을 강화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도 이어왔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만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정감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막는다. AI 활용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를 실질화한다.

기술유출범이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원이 재판 시 산업부에 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규모와 유출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기술유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조사·수사 등 이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협의회 차원에서도 기술유출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본래 2027~2029년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급격히 변한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1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