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 검토 릴레이 간담회…유통·금융·K콘텐츠 목소리 들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서비스업계와 지식재산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업종별 영향 점검과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일 제조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 협단체들은 CPTPP 가입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같은 유망 시장으로 나갈 기회가 넓어지고, 금융 분야에서는 역내 교역과 투자가 늘면서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수요가 커질 것이란 기대다. 이들은 최근 K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교역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중요해졌다는 의견도 냈다.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는 K콘텐츠와 브랜드, 기술이 해외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유명상표 보호와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규범이 도입되면 멕시코·칠레 등 주요 시장에서 상표 도용, 콘텐츠 불법유통, 기술 탈취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 회원국들이 협정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도 소개됐다. 멕시코는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열었고, 베트남은 소매 유통업(아웃렛) 분야에서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 지점 제한을 8개에서 16개로 완화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서비스 분야 단체와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등 지식재산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늘고,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국내생산이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은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