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1305억 중 706억 집행"…보도 반박

산업통상자원부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을 두고 제기된 부실 편성 논란에 대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규모와 내용을 검증한 후 절차를 거쳐 정상 추진 중"이라며 "9월 30일 기준 1305억원 중 706억원, 54%를 실집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주력산업에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동아일보가 사업의 2026년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0%이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이 부실했다고 보도하면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집행률 0%가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른 수치라며 이후 예산 집행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금 집행 절차를 진행, 9월 2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 2026년 사업비 1305억원 전액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KEIT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기관에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한 결과 9월 30일 기준 총 1305억원 중 706억원이 실집행됐다는 설명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36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부진으로 생긴 미집행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편성된 2026년 예산 1665억5000만원 가운데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실제 사업비가 1305억3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차액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제23조에 따라 사업 내용과 적정 사업비를 검증했고, 이를 통해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적정성 검토 완료 후에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확정, 신규과제 공고·접수, 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주력산업에 국산 AI반도체가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