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1,000조 투자…K-GX 전략 본격 가동

정부가 탄소 감축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해 10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원은 재정 200조원과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으로 구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0%, 70% 이상 늘려 배분해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한다.

민간에서는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로 짜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를,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각각 발표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GX 확산 방안을 공동으로 내놨다.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바꾸고 친환경 연·원료 수급을 늘린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석유화학과 정유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확대를,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발전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부문은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고 철도·버스·이륜차·건설장비·항만·선박까지 전동화를 넓힌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희토류를 쓰지 않는 구동모터 등 공급망 안정화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 실증,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가 대표 과제다. 성장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테스트베드 확대, 최대 100억원 규모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유니콘 성장을 뒷받침하고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 모델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가 꼽혔다.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은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고 히트펌프·ESS·VPP 등 선도 사업을 실증한다. 정부는 또 노후 산업단지와 조선업·물류업을 대상으로 기후재난 예방 설비 개선에 금융·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기존 노동자의 친환경 산업 연착륙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세제와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 경과를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