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초과세수 63.2조 전략적 활용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대내적으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발표된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2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유가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이 대내 요인과 맞물려 국내채권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급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관해 수시로 소통하며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은 날 이 간담회 참석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