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1,000조 투입…K-GX로 녹색 제조 강국 도약

정부가 탄소 감축을 넘어 신성장동력 확보를 겨냥한 10년 계획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모두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민간도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방향으로 짜였다. 우선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바꾸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과 소비를 늘린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잡았다.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같은 해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늘리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10대 녹색산업은 집중 육성 대상으로 꼽혔다.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와 양산, 태양광 핵심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을 추진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에는 성장 단계별로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한다.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의 세부 내용은 10월 중 나온다.

세제와 규제 지원도 뒤따른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한다. 기후금융 790조원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되며,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배분 비중을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와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하고,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해서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을 수립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화큐셀과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맡아 발제했다. 한화큐셀은 핵심 청정 발전 소재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를,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GX 확산을 각각 내놨다. 정부는 K-GX 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