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국유재산 활용 머리 맞대…주택공급·청년공간 협력 논의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유재산 활용 협력 방안과 주택공급 추진현황 등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국가·지자체 간 협조 필요사항,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신속공급방안, 국유재산 활용 국가-지자체 협력사업 모델 및 우수사례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국토부·농림부·환경부·산림청·경찰청·지식재산처 등 중앙부처와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충남 등 7개 광역 지자체, 경기 동두천·강원 고성·전남광주 영암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석했다.

허 차관은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며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구조 다양화와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전남광주 영암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용 공유지의 교환을 희망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활용 요청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행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상호점유 해소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허 차관은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며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