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팹 통합발주·울산 전기차 인허가 3→1년 단축…경제6단체장 간담회

정부가 반도체 팹(FAB) 증설을 가로막던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 규정을 풀고, 울산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 투자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7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과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기·통신공사는 현재 분리 발주가 의무화돼 있어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고, 공사가 개별로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해지고 공정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통합 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조원 규모인 울산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도 인·허가 기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해 개선 과제를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1·2차 대책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한 선제적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부총리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