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연차→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1년…7.9조 현장대기 프로젝트 뚫는다

정부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7조9000억원 규모로 대기 중인 현장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차 대책에 이어 첨단산업 현장의 애로를 풀고 신산업 규제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협·단체 11개와 지자체 8개에서 받은 제도개선 건의와 산업·기업 현장방문,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투자애로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규모가 큰 대목은 자동차 공장 전환이다. 전기차 전환 추세에 맞춰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하려는 H사는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가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울산시와의 업무협약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을 지정해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 취소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대기수요를 해소한다.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열고 같은 달 입찰공고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연간 500GWh 규모에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적용되며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제외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되는 약 3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 혼입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약 697억원의 연료비용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긴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후속조치로 후보지가 지정된 무안 국가산단은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태워 인·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줄이고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을 소부장 기업까지 넓혀 2027년까지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I사가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도록 지원해 약 400억원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이끌어낸다.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손본다. 그동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해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허용한다. 공사가 개별로 진행되면서 공사안전 관리가 미흡해지고 공정관리와 신속한 보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여러 개를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특례 고시를 2027년까지 제정한다.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태양광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건물 내 단독개질기 설치도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조정 사유에는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명시한다.

첨단·신산업 연구개발 재정지원도 새로 편성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안 기준 각각 50억원, 70억원을 투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고에너지·경량 이차전지 기술개발에 133억원을 지원한다. 로봇 3대 취약부품(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형일 부총리는 "대한민국 호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는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