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관행 청취…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이 주재한 이 행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렸으며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분야별 입점 소상공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플랫폼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과도한 광고비 유도가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해 입점업체 평판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이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 보장과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2차관은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