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중복지원 근본 해소

정부가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해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 방식은 동일인이 다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에게 각 점포별로 지원이 나가거나,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매출액뿐 아니라 매출원가·판관비 등 비용과 실제 사업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매출액 정보에 더해 사업소득·근로소득,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보한 자료를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세정보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위탁 기관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돼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