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공정위·대한상의·소비자원, 유통산업 발전·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유통산업 진흥을 맡는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네 기관은 9월 29일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다룰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을 다루는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제도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공동사업,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데이터 연계다.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를 연결해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40만여 상품에 대해 구축해 운영 중이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만 검색해도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산업부 국장과 공정위 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자율규제 확산과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공개행사로 열렸으며, 네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