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우려 전달…"신뢰 파트너 차별 말아야"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대표단을 만나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23일 안나 카바치니 IMCO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한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럽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IAA에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 과정에서 한-EU 간 긴밀한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산업협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EU 간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향후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오랜 기간 투자와 교역을 통해 긴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리 제품이 EU 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