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영향 분석 공개…10년 후 GDP 0.38%p↑, 농림수산 생산은 연 8500억↓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를 28일 공개했다.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이 담겼다. 매년의 증가율이 아니라 발효 후 10년간 누적 효과다.

제조업에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6.3조6.7조원의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을 끌어낸 결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효과가 1.1조1.2조원가량이다.

반대편에서는 농림수산업 생산이 줄어든다.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은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과 임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을 맡았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했고, 최근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다시 살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는 그동안 주로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다.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했다. CPTPP 가입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다.

향후 논의는 수산업 현장에서 본격화한다. 10월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5개 권역별로 어업단체 간담회를 열어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등 보조금 제한 가능성,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을 논의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

한편 CPTPP는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영국이 회원국이며, 중국과 대만, 에콰도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 가입을 신청했다. 기존 CPTPP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9.4%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평균 87.8%와 RCEP 85.1%를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