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공무원 3,851명 증원…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정부가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기직제로 편성할 규모를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이뤄진 뒤 내년 1분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조기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민생·안전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집중된다.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근로감독 160)을 포함해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72명, 장애인 등 돌봄 인력 17명이 늘어난다. 노동감독관은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명을 늘린 데 이어 내년 700명을 추가한다. 산불·산사태 대응 3명, 화학사고 3명, 방역 1명 등 재난·재해 대응 인력도 보강된다.

경찰은 수사 인력 중심으로 215명을, 해양경찰은 354명을 늘려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해경의 경우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과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이 포함된다. 교원은 특수교사·비교과교사·국립대 교원을 포함해 1,139명이 확충된다.

사회 질서와 경제 안정을 위한 인력도 늘린다. 마약사범 재활 64명, 무역·외환 검사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9명이 증원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관리를 위해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방위산업·국토교통 등에 AI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을 돕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청년정책 전담 부서와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늘어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로 상계 재배치하는 등 인력 효율화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