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148조 확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1일 발표된 예산 규모는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8.2% 늘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셈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규 도입된다. 1조 2,600억 원 규모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집중 투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배분한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은 중앙정부가 표준안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한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3045% 구간은 64만 6천 원으로 각각 올린다. 부부감액 비율 축소와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을 더해 예산이 11% 늘었다.

저소득층 보호망도 강화된다.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를 207만 8천 원에서 221만 7천 원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수급자에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자활사업 참여 규모는 7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올린다.

아동·청년 지원이 눈에 띈다. 출산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2009년생 45만여 명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인력도 확충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AI 기반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11개소로 확대한다.

돌봄과 의료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상용화를 지원하며,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와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