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우수과제 5개 장관표창…생계급여·출산양육 등

보건복지부가 14개 부처가 추진한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를 평가해 우수과제 5개를 장관 표창 과제로 선정했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노인지역사회거주(보건복지부), 출산·양육 부담 경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성평등가족부), 취약계층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과제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수급자를 역대 최다인 185만명까지 늘려 빈곤 사각지대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4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우수과제 보고와 함께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이 이뤄졌다.

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실시된 사회보장제도 평가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202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