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전년대비 104.7조↑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실적(373.9조원)보다 104.7조원(28.0%) 늘어난 478.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경예산(415.4조원)과 비교해도 63.2조원(15.2%) 많은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2026년 전망치를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가 본예산과 추경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9월 들어 638조원까지 뛰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6.4조원으로 전년보다 51.8조원(61.2%) 늘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소득세는 성과급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 상승(2.6%→3.0%)과 삼성전자의 3분기 배당금 30조원 지급 계획, 주택거래 확대에 힘입어 152.4조원으로 22.0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상반기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대금이 늘고 세율이 환원되면서 12.4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9.0조원(260.9%)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7월 누계 18.2%)에 따라 89.0조원(9.8조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급증 영향으로 20.3조원(11.1조원↑·120.3%)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실적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8월 국세수입은 55.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7.7조원 늘었고, 1~8월 누계로는 329.9조원(69.1조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의 79.4%를 채웠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23.8조원 늘며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시행령 2026년 2월 제정)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에 AI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2026년 2월 10일 완료)으로 9월 국세수입 재추계도 정례화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