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처 마약대책 협의회…수사 조직 확충·재활 지원 강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수사·단속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이같이 뜻을 모았다.

중수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중 1개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공조한다. 수원지방수사청에는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해 범정부 합동수사를 펼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가 들어선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내년 5월 시행될 위장수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투입하고 수중드론 불시 선저 검사를 늘려 해상 마약 밀반입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의·약사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촘촉히 한다. 복지부는 2027년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해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 등 사법단계별 맞춤형 치료를 연계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3개소로 늘린다. 법무부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026년 13개소, 중독재활 수용동을 4개소로 확충하며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기소 전 중독수준 평가로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출소 전후 개인별 회복 계획을 지원하며 출소 뒤 최대 2년간 대면 상담·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 실장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치료·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기관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 관련 어려움이 있으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상담센터 ☎1342나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